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시작합니다. 사회부 법조팀 최주현 기자 나와있습니다. <br> <br>[질문1]<br> 가장 궁금한 것부터 물어볼게요. 특검 구형에 비하면 선고 형량이 푹 줄었어요? <br> <br>[답변]<br>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에서 1년 8개월이 선고됐으니까 차이가 큽니다.<br> <br>우선 무죄가 선고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보면, 이 사건의 주범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였거든요. <br> <br>권 전 회장 외에 단른 주가조작범들도 대부분 실형을 받지 않았습니다. <br><br>김 여사 유죄가 인정 돼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예견됐고요.<br><br>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, 기본 형량은 5년 이하거든요.<br><br>단순 합산을 해도, 구형량대로 징역 15년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.<br> <br>[질문2] <br>특검이 유죄 입증에 가장 공을 기울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, 무죄가 났어요. 특검 기소가 무리했더 겁니까? <br> <br>[답변] <br>오늘 판결을 보면, 특검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. <br> <br>특검은 김 여사를 주가조작의 '공동정범'으로 기소했습니다.<br><br>하지만 재판부는 같이 주가조작을 한 증거는 없고, 돈을 댄 '전주'는 맞다고 판단했습니다.<br> <br>특검은 단순히 전주가 아니라,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면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아내려 했지만 실패한 겁니다.<br> <br>[질문2-1] <br>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 혐의 완전히 벗은 거에요? <br> <br>[답변2-1] <br>재판부는 일단 무죄를 선고했지만, 주가조작범이 아닌 '방조범'이 될 여지는 남겼습니다. <br> <br>김 여사가 시세조종행위에 대해 알고는 있었을 거라고 의심하는 판단을 한 겁니다. <br><br>향후 2심에서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.<br> <br>[질문3] <br>특검의 재수사에도 무죄를 받은 김 여사는 억울할만한 상황인가요? <br> <br>[답변] <br>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알고 있을 걸로 의심하면서 김 여사를 향해 꾸짖는 발언을 했거든요. <br> <br>특히 김 여사가 시세조종 세력에게 주식을 매도하며 수익금 40%를 약속한 사실이나 거래 과정에서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며 "녹음을 염려한다"고 말한 것들이 김 여사가 시세조종행위에 자기 돈이나 주식이 동원될 줄 알았을 여지가 있는 정황으로 판단했습니다. <br><br>정리하면 오늘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단 범죄 증명은 되지 않는다, 다만 주가조작을 알고도 돈을 넣었다 이렇게 의심은 거두지 않은 겁니다. <br> <br>[질문] <br>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 첫 법원 판단이 나왔는데 이것도 결국 무죄로 판단했어요. <br> <br>[답변] <br>정치권에서는 비상계엄부터 특검까지, 시작은 명태균 나비효과 였다는 말도 있었어요. <br><br>그런데 1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연결고리가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윤 전 대통령 부부와 여론조사 계약을 하거나 지시를 주고 받거나 비용을 대주지도 않았고, 나아가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약속을 했다는 혐의까지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><br>60회 가까운 무상 여론조사가 선거기간 영업의 일환으로 명태균 씨가 스스로 한 거라는 겁니다. <br> <br>[질문] <br>김 여사의 실형 선고에 결정적 역할을 한 거는 뭐예요? <br> <br>[답변] <br>바로 6천만 원이 넘는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이었습니다. <br><br>특검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며 산정한 금품수수 금액이 약 8천 3백만원인데 이 금액의 75%를 차지하는 6천 만원대 그라프 목걸이. <br><br>김 여사는 안 받았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청탁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.<br> <br>[질문] <br>오늘 재판을 시작하자 마자 판사가 한 발언도 회자가 되고 있어요. <br> <br>[답변] <br>선고를 시작하자마자 우인성 부장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. <br> <br>형무등급 그리고 추물이불량이라는 말을 했거든요.<br><br>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자이든 차별 없이 법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. <br> <br>동시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뜻의 라틴어 용어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. <br><br>특검 구형량에 비해 선고량이 적다보니 이 발언이 사실상 오늘 결과를 예고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. <br> <br>당장 특검이 항소의사를 밝힌 만큼, 2심 결과를 지켜봐야 겠습니다.<br> <br>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최주현 기자 choigo@ichannela.com
